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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산재 유족과 합의하면 대폭 감형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오늘날 우리 사회 노동문제의 상당 부분은 노사관계가 복잡하고 중첩적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


일의 내용과 방식,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자(실질적 사용자)에게 그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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