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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개정 노조법 두 달 ①] 4월 노동위 사건 전수분석, 사용자성 90% 인정됐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56건으로, 10건 중 9건꼴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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