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언론소식

언론소식
노동뉴스

[한겨레] 정부, '쪼개기 계약' 방지 등 기간제 개편 논의 3월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여부와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