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사이트맵

부산노동권익센터
언론소식

언론소식
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④] 대기업 기소 고작 5% ‘작은 회사’는 60% 법정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