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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단독] 택배노조 파업에 CJ대한통운 직영기사 대체근로 불법일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파업시 직영기사를 투입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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