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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검찰 수사지휘 폐지 ‘눈앞’ 노동부 ‘홀로서기’ 시동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홀로서기’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 책임이 수사 주체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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