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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개정 노조법 공백부터 메워야 ①]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교섭시간’은 누가 보장하나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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