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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