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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뒤로 가는 대법원] 매출 감소 이유로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자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계약종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이 “객관적인 인사평가 없이 단순 매출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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