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을 단체교섭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특히 배차방식은 노동자의 수입을 좌우하는 주된 노동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 배차방식도 교섭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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