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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최저임금 달라"는 보호감호자, 법원 "근로계약 아닌 교정처우"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에 따라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도소에 수용됐던 보호감호자가 국가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호감호자의 작업이 일반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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