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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⑧] 중대재해 책임 노동자 ‘부주의’로 돌린 법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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