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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배달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배달대행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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