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1월27일 법이 시행된 지 약 4년5개월 만이다. 

검찰이 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을 잘못 해석한 탓에 사업주의 책임은 묻지도 못하게 됐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