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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유무죄 확정 등 전합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성규 ◇’상고기각’ 시.

된 이 후보는 중도 진영으로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런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다.

반대로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이 후보에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http://hankookok-daejeon.co.kr/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선고한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에 나서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난 건 아니라서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선 전까지 서울고법 결론이.

그렇게 된다면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파기해야 될 텐데파기하고 스스로 직접 그 판결을 선고하려면 유죄 판결을 하고.

파기재판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이 단순히 5월 1일 날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의 나머지 4개 재판은 대선 전에 1심이라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홀가분하게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유죄 취지로파기환송될 경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반대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다.

허나 그렇게 되더라도파기환송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시 부각돼 정치적.